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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사례2025-08-19 11:19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성공사례 소개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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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 김해·진주 이혼전문변호사 윤승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경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으나, 저희는 원고 측의 현실적 요구와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주요 내용)

  • 이혼 성립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2026. 6. 30.까지)

  •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비용 공제 후 1/2 금액 재산분할 지급

  • 연금은 법률상 분할연금 제도에 따라 추후 분할 수급 가능

  •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양육비는 피고 전담

  • 이외의 추가 청구 및 분쟁은 모두 종결

성공 포인트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초기 청구보다 다소 조정된 금액을 받게 되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분할과 연금 분할 가능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분쟁을 피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김해이혼전문변호사·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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