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네이버 익스퍼트
yul-in

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된 이혼소송 성공사례2025-06-10 09:29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1.png
2.png
3.png

김해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실제 사례 소개

불륜으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김해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지급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영수증, 차량 위치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수집한 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상간자의 행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A씨가 청구한 3,000만 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외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 수집과 소명력 있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법리적인 구조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절차입니다.
저희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직접 진행해왔으며, 빠른 절차 진행과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3천만 원 전액 인정받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SOS · 24H 형사출동 상담 긴급 · 야간OK 형사출동 상담
전화상담 카카오톡 N 네이버상담 상담신청

📝 상담 신청

전문 변호사가 신속히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상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빠른 시간 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