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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민사전문변호사[동업 청산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2024-04-02 10:28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진주민사전문변호사.jpg
진주변호사.jpg
진주 변호사 상담.jpg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동업하여 영업을 진행하였으나, 청산과정에서 약정금을 분배하지 않아 진주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청산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다투었으나, 공동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한 사실과 폐업과정에서 공동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동업의 청산과정은 상법 판례 적용이 문제되어 법인 청산과 관련된 판례를 숙지하지 않는다면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진주변호사와 함께 동업해소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주민사전문변호사# 진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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