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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누수방지 공사 이행청구] 경남 민사전문변호사2024-03-26 12:18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진주민사변호사.jpg
진주변호사상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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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윗집의 누수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던 상황에서 누수방지 공사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보통은 윗집에 수선을 요구하고 이를 윗집 주인이나 임차인이 받아들인다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윗집 주인은 자신의 집 문제가 아니라고 잡아떼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던 상황에서 보수를 진행해야하기에 어쩔수 없이 의뢰인은 


경남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수엑 관한 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인이기에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였고,


감정 등을 통해 윗집의 문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진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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