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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사전처분] 진주이혼전문변호사2024-03-04 11:05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진주이혼상담.jpg
진주이혼.jpg
진주이혼전문변호사.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전처분을 통해 빠르게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상대방이 미리 준비를 하면서 자녀를 몰래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시양육권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아이를 보는 것이 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자녀의 현상황을 유지한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임시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는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에서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등에 치열한 공방이 예정된

상황이라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주이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곧바로 첫번째 재판기일 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다행이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과 소송의 경과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진주이혼상담# 진주변호사# 진주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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