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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출석없이 협의로 이혼 종결] 진주이혼전문변호사2024-02-19 11:46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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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어느정도 쌍방이 협의된 상황일 경우 협의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없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사항도 협의이혼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려기간 동안 협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할 경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없습니다.


위 과정에서 작성된 협의서의 효력 역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에 단순한 이혼만 협의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신청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곧바로 끝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없으며 조기에 협의된 내용대로 확정판결과 갇은 효력이 발생하기에 상대방의 변심이 걱정된다면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부터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진주이혼상담# 진주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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