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진주 민사전문변호사 박유미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기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대차 계약의 갱신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경우 이러한 갱신거절을 거부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의뢰인은 집을 나가고, 새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보니 임대인이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율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실익이 문제될 수 있기에 소액 사건이라 이를 충분히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자신은 거주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탄핵을 통해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진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에서는 성공가능한 사건을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수임하고 있습니다.